대한민국은 사회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위기라는 서늘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생색을 내는 사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시·군·구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025년 예산 중 33.8%가 사회복지비로 지출됐다. 경기도 시·군 평균은 약 40%다. 그런데 부천시는 몇 년 전부터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 최근에는 52.4%에 달한다. 전국 및 경기도 시·군 평균에도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사회복지 대상자가 약 28만 명, 전체 인구(77만 명) 3분의 1 수준 (노인·기초수급자 등)이다.

부천시 연간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52.4%), 공무원 인건비 및 운영비(5.2%), 폐기물처리 및 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버스 공영제 등 예산(14.3%), 보건소 운영 등 예산(3.1%), 문화, 산업, 교육, 문화예술, 예비비 등 예산((25%) 등 대부분 경직성 예산이다.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은 거의 없다.

부천시 2026년 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4%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20%를 넘어섰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해마다 복지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어렵다. 당장 막대한 예산(폐기물처리시설 같은)이 소요되는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국도비 매칭사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사업 예산 내놓으라고 아우성이다.부천시는 답답하고 힘들다.

주요 사회복지비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기초생활보장 : 국비 약 80% : 지방비 20%, 영유아보육료 약 70% : 30%, 아동수당 68% : 32%, 기초연금 약 78% : 22% 등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세원 80% 이상이 국세 체계에서 지방에 부담이 크다.

어쨌거나 사회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좋은 현상이다. 명실공히 선진국이 되는 길이다. 하지만 국가적 부담이 미약한 상황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정책 일선에서 시민생활 인프라 구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부천시가 깃발을 들었다. 지난달 27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부천시 주관,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는 '사회복지예산 국비 분담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조정 기능을 포함한 재정 분담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를 보면서 사회복지예산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국민적 여론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들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정부나 국회, 지자체, 정치권을 두드려야 한다.

전국 기초지자체들과 기초의회들은 협의체 만들어 정부에 국비 분담 비율 상향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국가 정책으로 발생한 복지 비용은 국가가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비용 부담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천시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뒤로 미루는 등 예산 구조의 개편,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재정 다이어트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 부동산 개발 등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