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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 노동단체 “노동예산 삭감·조직 축소 중단하라”
2027년 노동국 예산 대폭 삭감·이민사회국 폐지 추진 비판…노동감독 전담부서 신설과 취약노동자 지원 복원 촉구
경기도가 2027년 노동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노동국 축소 재편과 이민사회국 폐지를 추진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취약노동자 지원사업과 지역 노동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예산 삭감안을 철회하고 노동행정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는 17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 2027년 노동예산 삭감과 조직개편 계획을 규탄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사진은 경기도노동단체회으ㅐㅣ 제공

연대회의는 여성노동자복지센터 3곳의 도비 지원이 전액 일몰 대상에 올랐고,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 사업도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동노동자 쉼터와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이주노동자 안전 지원을 비롯해 시군 노동센터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온 취약노동자 지원사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경기도에 위임되는 상황에서, 감독 기능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는커녕 기존 노동국을 축소·통폐합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도내 산재 사망자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들며 현장 중심의 노동감독과 지역 노동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사회국 폐지 계획에 대해서도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담당할 정책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2024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취지를 되돌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경기도에 이민사회국 폐지와 노동국 축소 조직개편안 백지화, 노동감독 전담부서 신설, 삭감된 취약노동자 지원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이동노동자쉼터 등 지역 노동 전달체계를 확대하고 노동안전·이주노동자 안전 예산을 우선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에도 조직 축소 개편을 저지하고 삭감된 노동예산을 복원하는 데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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