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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유경현, “필수농자재법 시행 준비 서둘러야…농작업 안전 실효성 강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은 지난 18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필수농자재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준비 상황과 농작업 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유 의원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필수농자재법과 관련해 도 차원의 담당 부서와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타 시도와 파주시가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에서 국비 미교부로 4억9,200만 원이 불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지연되더라도 농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2027년 예산에 도비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농작업 안전과 관련해서는 위험요인 개선 실적뿐 아니라 실제 사고 감소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선 이후에도 현장을 재방문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축사 질식·추락 사고 예방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안전관리자 활동 자료를 제출하고, 내년 안전 지원 사업을 17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원도 안전도 농가 현장에 닿아야 정책”이라며 “필수농자재법 시행 전 제도와 재원을 준비하고, 농작업 안전 대책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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