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곧바로 시험장 점검과 감독 강화에 나섰다.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시험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초소형 카메라가 시험 부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에는 온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동안 같은 장비가 여성들의 일상과 존엄을 위협하는 성범죄 도구로 악용돼 온 현실에는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화장실과 탈의실은 물론 숙박시설과 공공장소 등 일상 곳곳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이 이어져 왔다.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당했는지조차 모른 채 생활하고,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촬영된 영상은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재유포와 협박으로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삶을 장기간 옥죄기도 한다.
문제는 범죄 수법이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성형 AI의 확산은 타인의 얼굴 사진을 성적 이미지와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이제는 실제 촬영물이 없어도 누구나 온라인에 공개한 사진만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다. 특히 학교와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되면서 청소년과 청년층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피해 지원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도 30만237건에 달했다. 특히 삭제 지원 건수 가운데 7만7,652건은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사례였다. 영상물 삭제만으로 피해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역시 심각하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합성·편집 성범죄 피해자는 1,807명이었다. 이 가운데 여성은 97.1%, 10대 이하는 46.4%를 차지했다. 피해자 상당수가 아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디지털성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사생활 문제나 일부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안전 문제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범죄에 악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구매 이력을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장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유통되는지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장기간 미비했던 것이다. 범죄가 발생한 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초소형 카메라 자체를 모두 범죄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산업과 의료, 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의 활용도 보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합리적인 유통관리 제도가 필요하다. 제조·수입·판매업자 관리와 거래 이력 확인, 불법 목적의 구매와 유통에 대한 감시 등 기술의 정당한 활용은 보장하면서 범죄 악용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하다. 첫째,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과 거래를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플랫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차단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유포가 많은 만큼 국제 공조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가 신고와 상담, 법률·의료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영상물 삭제 이후에도 이어지는 유포 불안과 신상정보 노출, 학교와 직장으로부터의 고립 등 2차 피해까지 살펴야 한다.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과 디지털성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다른 가치가 아니다. 둘 다 기술의 악용으로부터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이다. 시험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만으로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도 그만큼의 관심과 책임 있는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특히 범죄 피해를 두려워해 화장실을 이용하고, 학교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는 일조차 주저해야 한다면 그것은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능 부정행위 대응을 계기로 초소형 카메라의 위험성을 다시 인식하게 됐다면 이제 그 논의를 시험장 안에만 가둬서는 안 된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만큼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어떤 학생도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여성도 자신의 얼굴과 신체가 범죄에 이용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기술의 발전을 말하기 전에 그 기술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피해자의 절규에 뒤늦게 응답하는 사회가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