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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손성익,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 제도 마련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지원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고 발생 시 학교와 인솔교원에게 집중됐던 초기 대응과 법률적 부담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조인력 배치와 위탁기관 관리도 제도화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손성익 의원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상황 대응과 법률 상담 등 사후 처리 부담이 학교와 인솔교원에게 집중돼 왔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운영매뉴얼에만 규정돼 있어 관리와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전담 인력 배치 노력과 긴급상황 보고·대응체계 마련, 사고 발생 학교에 대한 초기 대응 및 법률 상담 지원 등이 담겼다. 또한 학급마다 보조인력 1명을 배치하고, 인력풀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교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도록 했다.

외부 위탁기관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위탁 사무를 일부로 제한하고 계약서에 안전관리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재위탁도 금지하도록 했다.

손성익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교육활동”이라며 “학생은 더 안전하게 체험학습에 참여하고, 교원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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