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감면대상자 중 180만 명이 감면 혜택 자체를 몰라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부의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기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6,799,724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4,9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80만 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이다.

                                     <2019년 이통3사 취약계층 요금 미감면 추정 현황>

※ 과기부,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 취약계층 미감면자 추정 인원은 감면대상에서 감면자를 뺀 수, 요금 미감면자의 예상요금 총액은 1인당 평균 감면액을 미감면자 수와 곱한 금액임. 모두 추정치임.

 2019년 기준 이통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 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7,205원, 월평균 1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 원에 달한다. 이를 혜택을 받지 못한 180만 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의 예상 할인액 총액은 2,8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통3사 요금감면 현황> (단위 : 명, 억 원)

※ 과기부,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 2019년 12월 기준 합계는 10,978,458명, 2020년 6월 기준은 11,359,856명임. 하지만 중복인원

(ex: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하기 위해 등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대상자, 국가유공자를 추출하여 연도별 중복 대상자를 1인으로 합산한 후 실제 인원 추출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이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의 혜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