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한전이 제기한 상동 일원 특고압 공사 인허가와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한전이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전력공급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 부작위 위법확인"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판시한 내용과 같이 판단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자료) 상동일원 특고압 매설 반대 주민들

지난 2월 1심에서는 "한전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 응답할 법률적 의무가 발생하는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통상 필요한 기간을 넘어선 것으로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가 2018년 2월 부천·부평지역 전력공급 공사를 위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했으나 부천시가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에 부천시는 "고문 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