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공공어린이병원이 한 곳도 없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공공어린이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병원 건립 필요성뿐 아니라 개원 이후 발생할 운영 적자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실현 가능한 설립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5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공공어린이병원 건립 타당성 및 운영모델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이 회장을 맡은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연구회’가 주관했으며, 연구회 회원을 포함한 도의원 16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인구 1,425만명에 0~18세 소아청소년이 약 209만명에 이른다. 2025년 출생아는 7만7,702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며, 전국 출생아의 약 30%를 차지했다. 그러나 도내에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공공어린이병원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2012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어린이병원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후 14년 동안 구체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반면 세종·서울·부산 등은 어린이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오는 12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연구진은 경기도 소아의료 수요와 공급 현황, 진료권을 분석하고 다른 시도의 사례를 비교해 적정 입지와 규모, 병원 기능 및 소요 재원을 검토한다. 운영모델과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을 비롯해 관련 조례 제정안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도 진행한다. 이달 말 중간보고와 12월 중순 최종보고를 거쳐 연구 결과를 정리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 질의응답에서는 병원 건립 이후의 운영 재원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참석 의원들은 건립 타당성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운영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을 연구에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의 참여와 후원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교육·산학협력 등을 통해 병원 기능을 확대하고 재원 기반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국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성급한 결론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기 의원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 아이들이 언제든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어린이병원 설립을 뒷받침할 조례 마련 등 의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