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오는 10월 이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올해 말까지 지원을 이어가기 위한 도비 36억 원 증액 요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2)은 9월 15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중단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차질 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최경순 의원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도·시군 매칭사업이다. 그러나 올해 지원 대상 출생아가 당초 예산보다 약 1만4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 의원은 “집행부가 지난 8월 이미 예산 부족을 파악하고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사업 도중 아무런 예고 없이 지원을 중단한다면 도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청 청원게시판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청원이 이어졌으며, 한 청원에는 15일 오후 6시 기준 2만2천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올해 12월 출생아까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도비가 약 36억 원이라고 밝히고, 예결위 차원의 증액에 대한 보건건강국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보건건강국장은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그동안 시행해온 사업을 사전 예고나 의회 보고 없이 중단하면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기획조정실과 경제부지사,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논의해 올해 말까지 산후조리비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