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에 정식 도입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초기 도입 단계에서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고,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관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을 토대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전제로 안전성·유효성·품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판 후 이상사례와 안전성 정보 등을 관리하는 위해성 관리계획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유통 약물 사용을 줄이고,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른 약물 또는 수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