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양 부처가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자산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폐교 수는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청과 지방정부는 협력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부와 행안부는 사업의 필요성, 이행 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7월 말까지 접수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 말 발표된다.

선정된 사업에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통해 총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6개 안팎의 사업이며, 컨설팅과 홍보 등 후속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부는 교육청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 사업을 공모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 폐교 활용 모델을 다양화하고 지방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정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