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반복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민원 신청 과정에서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임에도 관련 안내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81종의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민원인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민원 신청서에 공동이용 대상 서류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서류를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정부는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가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원인이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지방정부가 공동이용 대상 민원사무를 전수조사하고, 민원 신청서와 자치법규에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현행화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공동이용 반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와 담당 공무원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