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배달종사자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천만 원 한도를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국토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보와 보험·공제 가입 현황, 보장 범위 등 보험 가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배달사업자의 보험 가입 확인 의무도 구체화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종사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험 만료 전 재확인을 실시하고,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과도한 배상 책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적인 보험 가입 확인 체계를 통해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배달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책임 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