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 기반 마련 및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완비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2/13)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등 상세 정보 공개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2/12)

부천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 상인 대상 ‘찾아가는 무료 한의진료 및 건강상담’ 지원 종료 부천시는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큰 충격을 겪은 상인들을 위해서 운영해 온 ‘찾아가는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 지원을 지난 11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사고 이후 상인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김영춘 기자 (12/12)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교육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지난 10일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교육을 실시했다.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 김영춘 기자 (12/11)

경기도,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김영춘 기자 (12/09)

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물품 온라인 공매로 체납세금 4억 6천만 원 징수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한 결과 총 268건이 낙찰됐다. 도는 공매를 통해 얻은 낙찰 금액 2억 7천만 원과 공매 참여 전 일부 체납자의 자진 납부 1억 9천만 원 등을 합쳐 총 4억 6천만 원의 체납.. 김영춘 기자 (12/09)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4,000호 넘어 - ‘25년 11월 전체회의(제83~85회)에서 1,624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피해자등 누적 35,246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2월 4일 밝혔다.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2/04)

부천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대응 합동 모의훈련 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형.. 김영춘 기자 (12/03)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여전히 내란 잔존세력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모습" “힘을 통한 무력적 해결책을 신봉하는 광기와 독재자 길러내선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12월 3일 성명을 통해 “내란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국회에 의해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탄핵, 구속되었지만 여전히 내란 잔존 세..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2/03)

부천시 중2동 자율방범대, 연말 먹자골목 ‘악성 유튜버 예방’ 부천시 원미구 중2동 자율방범대(대장 홍순정)는 지난 27일 계남지구대 4팀과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과 경찰의 협력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연말 지역 분위기와 상권 안전을 살피는 합동 순찰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김영춘 기자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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