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의원이 교육지원청의 학교 통폐합 추진 방식과 교육행정 절차의 신뢰 문제를 짚으며, “교육정책은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1월 10일 경기도교육청 산하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의 신뢰 하락 문제를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

김 의원은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구리중·구리여중 통합 행정예고」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의사결정 구조의 불투명성을 언급하며, “학교 통폐합보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 말했다.

이어 “행정예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철회는 동일한 절차적 공식성을 갖춰야 한다”며 “정식 공문 대신 메신저로 철회 사실을 통보한 것은 행정 신뢰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예고 후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철회가 이뤄진 만큼, 그 사이 어떤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내부 검토가 있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구리중학교와 구리여중은 학년당 3학급, 학생 200명 내외로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학교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중장기 대응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예고가 실수로 게시됐다는 설명은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장은 “행정예고가 실수로 게시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학부모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통폐합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적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표준화된 의사결정 절차와 책임 구조를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