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나타난 학습 격차와 미이수 학생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준비되지 않은 제도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시행으로 학습 격차는 심화되고, 교사는 업무 과중에 시달리며, 학생은 자퇴를 고민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기준 학업성취율 40% 미만 학생, 즉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학생은 총 10만5,555명 중 9,466명으로 전체의 약 9%에 달한다.

특히 평택 지역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학생 비율은 13%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보충지도를 받은 학생 645명 중 83명은 여전히 미이수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윤기 평택교육장은 “학생들이 보충지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보충지도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학업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학생 한 명의 미이수가 곧 학점제의 경고 신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