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개최한 부천시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의료비 급증, 부천시 응급의료부족 등을 이유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의원들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정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시급성과 의료 공공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지난 3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이자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서울의료원 의료정책실 실장, 임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인하대병원 예방관리센터 센터장,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이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날 나백주 교수는 “여러 자료를 받았는데, 부천권이 향후 인구 고령화 또는 인구 유출을 고려했을 때 병상이 1천 병상 정도 모자르다는 내용이 인상깊었다. 주로 상급병원이라 중증도 질환 이용도는 높은데 일반 필수의료는 외부유출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규모있는 공공적으로 종합병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서울의료원 유창훈 실장은 공공병원 추진과정에서 고려사항으로 “부천시 중장기적 보건의료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다른 지자체는 공공의료지원단이 있는데 부천시는 없어서 의료 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고 홍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부천시 필수의료 측면에서 공공병원 설립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소외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부천시 공공병원은 중장기에 가깝다. 단기적으로 의료접근성 해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이해당사자 상호협력이 많이 필요하다. 중간에 바뀌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준비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종합병원이 필요하지만 부천에는 부족하다. 병상이 많다고 하는 건 요양이나 재활병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500병상 급 병원은 2곳 정도”라며 “의사 정원 확보뿐만 아니라 소규모 병원 과잉 상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 분포 개선 등 의료체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국가도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이 공공병원이다. 의료비 급증했다. GDP 대비 10%가 넘었다. 민간병원들이 돈 안되는 의료서비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염병 시기는 인구밀도가 적은 곳보다, 높은 대도시 피해가 훨씬 크다”며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의료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찬희 의원은 “기초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지역 연계와 안정적 운영 한계”에 대해 질의했다.

조승연 원장은 “오히려 민간병원이 폐쇄적 구조라 한계가 있다. 수가구조가 이상해서 응급환자들은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된다. 요양병원 같은 만성기 병원이나 일명 ‘나일론 환자’를 받는 병원이 너무 많다. 서울의료원과 일산병원도 공공병원인데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주삼 의원은 재정지원 문제와 공공운영으로 인한 나태함에 대해 질의 했고 조 원장은 “공공의료원은 양질의 적정의료로 과잉이나 과소 진료 없다. 이익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 공공병원은 복지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올해 정부에서 지방의료원 재정 계획이 나왔다. 지역 기금, 필수 인력 등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공공기관운영 나태함에 대해 공감한다. 병원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급여체계도 호봉제에서 다르게 바뀌어야 한다. 또 지자체 시장이 바뀌어도 공공병원 역할이 달라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혜숙 의원은 재원 부족 상태에서 시급성을 물었고 임준 교수는 “부천에 종합병원이 많은 것 같지만 야간 응급상황에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은 부족하다”며 설립을 위한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재원부족에 대해 성남의료원 사례를 들며 “성남의료원도 적자 상태지만 애초 계획대로 했다면 충분히 흑자가 났을 것이다. 접근성도 좋고 시설도 좋았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시기 개원해서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었다. 그동안 신경외과 같은 의사들은 할 게 없어서 떠났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시민들은 성남의료원을 코로나19 병원으로 인식하고, 의사도 떠났고, 정부 지원금도 없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시기 이러한 상태를 만든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 애초 계획대로 다시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흑자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학환 의원은 “지자체별로 공공의료원이 필요한지, 부천시에 하는지 마는지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나백주 교수는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 비급여 수가와 초음파 같은 비용들을 지자체에서 조율한다. 민간 대비 3분의 1이다. 다른 민간병원들도 이러한 비용을 올릴 수가 없다. 또 산부인과도 분만은 많지 않지만 환자는 엄청 많다. 지자체가 돈이 없는 것도 맞지만 시민들도 돈이 없다. 재정투입도 한꺼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학환 의원은 “공공의료원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집에서 아들이 자동차를 사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라고 한다. 공공의료원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시기상조 인 것 같다. 아트센터도 매년 80억 원이 들어간다. 심도있게 고민해야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공청회는 방청인 4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부천시의회 유튜브 생중계실시간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다.

댓글은 “재정, 접근성,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서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인 공공병원이 설립되길 바란다”, “재정이 어려운 부천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공공의료원이 의료비 급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고, 전문가들은 “현재 40% 정도가 불필요한 의료비다. 단순 계산상 적정진료만 하면 40% 의료비가 감소한다. 낭비되는 예산을 절약하는데는 과잉 진료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공공병원이 2~30%가 되면 이러한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의료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곽내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의료 학계 및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견해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은 확인되었으나 추진 시점이나 방식, 시의 재정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