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변호사 센터장’ 이 위법이라는 민원에 대해 “위법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천시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민간단체 운영을 위탁한 기관의 변호사가 그 기관 소속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자체나 범죄 청소년을 위한 법률 사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행위를 수행하면 변호사법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수탁기관인 어게인은 즉각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 대한 개별적 판단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아니어서, 재질의를 하였고, 그 답변으로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센터장이, 개업변호사로서 지방변호사회의 겸직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 청소년 법률지원 및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변호사가 비영리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상임이사로서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겸직금지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소속 변호사회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한변협 2003.4.30. 법무 제1022호 등) 고 회신한 바 있다고 답변하면서 “그러나 센터의 개별적 판단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개별적 판단을 요청했고, 5월 중으로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부천시 청소년법률센터는 “청소년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도박, 마약사범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범죄가 복잡하고 잔혹해지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어 센터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몇 년전부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무료 청소년법률센터의 존폐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청소년 시기의 범죄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이다. 법적 약자인 청소년에게 변호사의 역할은 크다. 센터장을 변호사 고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법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2013년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환경의 변화와 예산 등의 문제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부천 관내 청소년 기관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