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가 각급학교 보직교사 특수업무수당을 월 1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광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78회 총회에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송기창 교수(숙명여대)가 발제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은 지역불균형 상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와 BTL 사업 등 문제점과 함께 국고사업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국고보조 의무화 등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제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감들은 유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안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협의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보직교사 특수업무수당을 월 1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18년째 월 7만원씩 지급되는 본 수당은 추가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기피 등 불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술직군 공무원의 기술정보수당과 특수직무수당을 병급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공무원의 경우 병급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사기 저하 논란이 있어왔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초등학교 입학단계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자율계획 보장과 사립학교 사업유형 다양화 등 공공성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 관련 규칙 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에서 학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외국국적 유아에 대해 국내 유아와 동일한 학비 지원을 위해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의 학교에서 계승하기로 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재정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반으로 유초중등 교육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제적 위상에 맞게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원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교육감의 인사권"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총회는 2021년 7월 8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