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논란 속,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일 열린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정재현 의원은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89명 부천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52명, 87.2%가 매우 불만으로 나타났다"며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부천시민 요구사항을 하나씩 읽어 드리겠다며 '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은 연금을 받을 텐데, 더 어려운 시민에게 지원해야 한다. 과거 공직자는 전체 공무원에게도 좌절을 안겨줄 수 있다. 전직 구청장은 뭐하는 짓인가. 중동 시민은 저소득을 위해 써달라. 모든 단체 다 지원해달라. 부천시가 사모임 만들어서 지원할만큼 한가하냐. 시민부터 지원해라. 모든 직장동호회에게도 지원하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 소방공무원을 더 챙겨줘라'라는 의견을 소개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고 잘 알고 있다. 우려가 되는 지원근거를 제외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 목적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의가 있다. 상위법안에 나와 있는 회원간 친목도모 사업,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제외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령에 의거해 퇴직공무원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조례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 조례 취지와 목적을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학환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퇴직자가 상당히 많다. 이들의 노하우도 많다. 현직과 전직이 만나서 발전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개 동호회 지원이다 아니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또한 정재현 의원이 같은 이유료 반대토론을 진행했고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곽내경 의원은 "김만수 시장 시절부터 지원했다. 이 때 행안부가 지적했던 것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퇴직공무원이나 경우회 지원은 대안모색으로 한 것인데 이부망천이 등장했다. 연금에 지원금을 플러스해서 주는 조례가 아니다. 친목지원은 제거한 것이다. 정재현 의원은 조례내용을 지적하지 않았다. 정확한 내용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전문성으로 사회에 봉사하고자 할 때 사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코로나 지원처럼 주는 것이 아니다. 공공사업 보조로 1년에 약 350만 원 수준이다. 친목단체 지원이 아니다. 설문 방식 도한 잘못되었다. 부천시의회가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해서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찬성토론을 진행한 이상윤 의원은 "경험을 활용해서 하는 퇴직경찰 사업들이 있다. 아동안전지킴이가 있는데 성폭력, 청소년 선도 등으로 예방했었고 이런 사례들로 23,407건이 있었으며 설문조사만족도는 83.8%였다. 재향경우회지원조례는 사업비 지원이지, 운영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열 의원은 "설문조사가 조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한 것인가? 일부에 치우쳐 있다. 조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면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내용을 알려줘서 지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재적의원 26명 중 찬성 1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재적의원 27명 중 찬성 1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