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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7/19  김영춘 기자
도, 민선7기 공약 지속가능발전목표와 79.1% 일치
경기도 민선7기 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필요
2015년 유엔은 빈곤 종식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 1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수립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G-SDGs)를 민관이 공동으로 선언한 바 있다.

민선7기 도정 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와 민선7기 정책 연계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G-SDGs와 민선7기 정책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분야별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했으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민선7기 공약 182개 정책과제와 G-SDGs 68개 세부목표를 비교한 결과 144개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 79.1%의 일치율을 보였다. 이것은 민선7기 공약과 G-SDGs 사이에 시너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공약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G-SDGs 내용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 상호연관성 빈도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은 있다.

더욱이 민선7기 공약은 G-SDGs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 13(기후변화 적응), 목표 14(해양환경 보전), 목표 15(생태계 보전)와 관련된 과제가 거의 없어 환경 분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발전, 남북협력을 위한 개발사업,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은 목표 14, 목표 15와 상충할 소지가 있다.

보고서는 민선7기 정책 중 기본소득, 미세먼지, 상대적 빈곤, 농업 등 4개 분야 공약을 대상으로 G-SDGs와의 상호연관성, 다른 분야 정책과의 연관성을 심층 분석하고,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방향을 도출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선7기 정책과 G-SDGs 상호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은 경기도 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책과 접목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고 말하며, 다른 지역에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처음 시도된 접근인 만큼 방법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민선7기 정책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절차 마련, ▲정책 시너지 효과와 상충성 검토를 위한 지표 개발, ▲경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모니터링과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성과관리목표 및 시・군 종합평가지표 연계, ▲G-SDGs 대시보드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선7기 정책이 없거나 상충성이 내재된 G-SDGs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 13(기후변화와 에너지), 목표 14(해양환경 보전), 목표 15(생물다양성)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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