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 등 불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실적보다 2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해 각 시군으로부터 세무조사 지원 요청이 들어온 125개 법인 가운데 고액거래나 세금 탈루 의혹이 큰 65개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등이다.

주요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A 법인은 B 시 소재 2천억 원 상당의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 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C 법인과 적용받지 않는 D 법인은 공동사업으로 E 시에 아파트를 신축해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아파트를 취득세 감면법인인 C 법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올려 공동사업자인 D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도는 D 법인에 취득세 60억 원을 징수했다.

F 법인은 G 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가 60억 원의 일부를 도급업체 용역비로 처리해 실제 취득가보다 30억 원을 축소 신고했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F 법인에 3억 원의 취득세를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 정의 과장은 “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탈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선정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