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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1/11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공공 건설공사 공사 기간 산정기준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
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 과학적 기준 제정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이외 미세먼지 경보, 폭염(일 최고기온 33°C 이상)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공사 발주 전 공사 기간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돌관공사 등 관행이 사라지고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분쟁을 예방하는 등 안전 및 품질을 높이고 발주청과 시공사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1.1. 제정, 2019.3.1. 시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준비 기간, 작업 일수, 정리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였다.

작업 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하여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 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 설명회에서 공사 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 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사 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사 기간에 대한 변경 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 기간 산정기준이 공기 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혜택을 제도화하여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이전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 기간을 산정하여 대부분 준공 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 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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