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을 때 용역회사 변경 때마다 발생되는 고용불안과 일상적인 저임금의 일자리가 고용이 보장되고 적정임금이 발생되는 일자리로 바뀐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범 사용자로서 민간부분의 노사관계를 선도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김성호 한국노총부천상담소 실장)”

지난 5일 열린 부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조건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민선5기 임기 말인 올해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공약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낮은 임금 수준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부천시 무기계약직 사무보조직의 급여수준은 인근 지자체인 성남시와 인천시 부평구에 비해 75% 수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용역근로자들의 경우 잦은 용역업체 교체로 1년에 3,4차례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린 사례가 지난 9월 <한겨레>에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부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과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는 지난 5일 오후 3시~6시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와 노사발전재단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경인사무소 공동주최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80여명이 참여한 토론회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 있는 각계 전문가와 부천시의회 김문호 의장을 비롯해 서헌성, 정재현, 우지영 의원과 김경협 국회의원 사무국장, 민주노총, 한국노총, 가톨릭노동사목, 노동복지회관 등 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부천시청, 구청,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는 시설, 미화, 경비 용역 현장근로자 30여명이 참석해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천시의회 김문호 의장 축사

행사에 앞서 축사에 나선 김문호 부천시의회 의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활발하고 좋은 토론이 진행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으며 주제발표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주제발표에서는 2013년 부천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결과(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와 2014년 부천시 공공부문 간접고용(시설, 미화, 경비 용역)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제기됐다. 우선 한광연 부천노무사회 회장은 “법, 제도적으로 불법파견을 용인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문제로, 공공영역에서 모범적인 조치를 취해야 민간기업을 견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노, 사, 정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사례에 주목해야

이어서 공공부문 시설관리 외주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고현주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실질화 방안에 대해 “총액인건비 등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 실질적 개선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최저가 낙찰로 진행되는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과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센터 설립과 운영 뿐 아니라 비정규직 지원조례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까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구 인천시 남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은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며 “함께 입찰시 근로자 권리보호 확약 이행 서약을 받는 등 원청의 관리감독 강화, 낙찰율을 고려한 적정한 원가계산의 노력, 사회적 가치를 확산을 고려한 공공조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실장은 비정규직 개선정책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중심으로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사례를 검토하며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김성규 민주노총 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무기계약을 통한 정년 보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합리적인 대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참여했던 현장 근로자들은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론회에 끝까지 참석한 부천시의회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은 “가까이 생활하는 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의회와 시 집행부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가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간접고용(시설, 미화, 경비용역) 근로자들은 십수년을 일해도 1년에 한번씩 사장만 바뀌는 형태로 매년 신규입사자의 조건이며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같은 임금을 받는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대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이들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와 개선에 대해 부천시의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