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최근 3년간 약 46억7천만 원의 사무국장 활동비와 행정보조비 등이 지급된 가운데, 지원의 법적 근거와 집행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종목단체에 지급된 활동비와 행정보조비 등이 사실상 상시 운영비에 해당한다며 법적 근거와 집행 절차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관련 지원액은 2024년 약 15억7천만 원, 2025년 약 17억3천만 원, 2026년 9월까지 약 13억6천만 원으로 총 46억7천만 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인건비 성격의 활동비뿐 아니라 사무실 사용료와 관리비까지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비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보조금법상 운영비 교부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례에 근거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통해 지원 근거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나 오랜 관행이 적법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해 종목단체가 안정적이고 적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