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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최보라, 기업 인증 신용평가 기준 허점·사후관리 부실 지적
평가기관별 신용등급 최대 5단계 차이…“표준화된 심사 기준 마련해야” 인증 후 경영 악화 기업 모니터링 공백…지원 적정성 재검토 촉구
경기도가 중소기업 인증 과정에서 신용평가기관별 등급 편차를 제대로 보정하지 않고, 인증 이후 기업의 경영 악화 여부도 점검하지 않는 등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1)은 지난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기업 인증 사업의 신용평가 기준과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실제 기업 사례를 들어 동일 연도 공시 자료에 대해 한 신용평가기관은 'A0', 다른 기관은 'BB-(부정적 전망)' 등 최대 4~5단계 차이가 나는 등 평가 결과의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통일된 보정 기준 없이 신용등급을 인증 평가에 반영해 기업 선정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증 이후 사후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인증 기업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더라도 2년 연장 시점 전까지 중간 점검이나 지원 적정성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기관별 신용평가 편차를 해소할 표준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기간 중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격 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자리 우수기업과 유망중소기업 인증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 고용환경 개선, 금리 우대,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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