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3)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청사 시설개선 공사 분할 수의계약 의혹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장기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신 의원은 지난 11월 6일 제395회 정례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린센터 투자상담실 조성 과정의 계약 적정성과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신 의원은 마린센터 1층 기존 사무공간을 투자상담실로 개선하면서 2024년 12월 철거공사와 2025년 2월 인테리어 공사를 각각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동일한 공간과 사업 목적을 위한 연속 공정인 만큼 지방계약법상 분할계약 금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예산 부족으로 철거와 인테리어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지만, 신 의원은 예산 사정만으로 분할계약의 법적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지연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과 책임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협의체 회의자료를 요구했으나 2024년 7월 회의자료만 제출되고 올해 관계기관 현안회의 9차례의 자료가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사업 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상심이 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 회의자료와 조치사항, 변경된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공공사는 계획 단계부터 계약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더 이상 개발 지연으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