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경기도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3)이 경기북부 과밀억제권역의 산업입지 규제 개선과 한강수계 수질관리 강화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산업입지 제약과 중첩규제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북부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과밀억제권역의 산업입지 제약과 중첩규제 실태조사 여부를 묻고,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의 추진 현황과 미군 반환공여지 등 경기북부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한 물량 배분 및 활용계획을 질의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과밀억제권역 지정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한강수계 수질관리 강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증가에 따른 시·군별 부담 실태와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202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T-P) 방류수 기준 강화에 따른 도내 적용 대상 시설과 추가 소요 비용, 재원 확보 대책을 질의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비 지원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비 지원 확대 등 합리적인 재정 분담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