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돌봄이 서비스 제공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통합돌봄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범석 부천시 한의사회 1차 의료 통합돌봄위원장은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돌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돌봄을 평가할 때 단순히 서비스 연계 건수를 따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냈는지 ▲당사자의 요구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는지 ▲지원 이후 생활이 나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복지·주거 서비스가 각각 제공되더라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사후 관리가 부족하면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천시의 다학제 사례회의를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산하고,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대상자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복지기관 간 의뢰·회신 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원이 시작되기까지 걸린 시간과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당사자의 만족도 등을 기록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원 직후나 지원 판정 전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는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지역별 의료·돌봄 자원 격차와 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돌봄통합지원단장은 31개 시군의 인구와 고령화율, 의료 인프라가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대상자 발굴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당사자와 보호자가 통합돌봄 지원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장기 근무를 통해 사례관리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창근 한국재택의료협회 사무총장은 의료·복지·주거 기관 간 경계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군 단체장 직속의 통합돌봄 전담팀 설치를 제안했다. 우수 사례뿐 아니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분석해 지역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통합돌봄 실무회의에 당사자나 보호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 건수 중심의 평가 방식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명성숙 의원은 “통합돌봄은 정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적기에 서비스를 받고 실제 생활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경기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내빈으로는 부천을 김기표 국회의원, 이재영 도의원, 장해영, 강은주, 이강일 시의원, 그외에 주민들이 참석해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