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한 해 5차례 이상 반복 발굴된 위기 대상자가 2021년 2008명에서 2025년 7653명으로 3.8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1242명은 해당 연도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이력이 없어 반복 발굴 이후 조사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137만1307명으로 이 중 87만6613명(63.9%)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기초생활보장·차상위·긴급복지 등 공적급여 연계 인원은 9만7311명으로 전체 발굴 대상자의 7.1%에 그쳤다.

반복 발굴 대상자도 늘었다. 한 해 2회 이상 발굴된 사람은 2021년 20만8416명에서 2025년 25만2136명으로 21.0% 증가했다. 특히 5회 이상 발굴된 사람은 7653명으로 전체 발굴 대상자의 0.56%를 차지했다. 당시 발굴 대상자 통보가 두 달마다 이뤄졌다는 점에서 거의 매 차례 명단에 오른 셈이다. 정보원은 올해부터 통보 주기를 연 4회로 변경했다.

5회 이상 반복 발굴됐지만 지원 이력이 없는 사람은 1242명으로, 2021년 567명보다 2.2배 늘었다. 이 가운데 612명은 시스템상 ‘상담종결’, 155명은 연락 불가·거주지 미확인·장기출타·지원거부 등을 포함한 ‘조사불가’로 분류됐다. 다만 이 분류는 시스템상 처리 사유로, 실제 지원 필요 여부를 판단한 결과는 아니다.

서 의원은 반복 발굴에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한 조사 내용과 후속조치가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비대상자로 등록하면 위기정보에 변동이 없는 한 1년간 재발굴되지 않는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반복 발굴이 이어지는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찾아내는 것만큼 찾아낸 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복 발굴자, 특히 지원 이력이 없고 상담종결·조사불가로 분류된 사람은 조사 방식과 후속조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례를 점검하고, 발굴 통보 횟수가 연 4회로 바뀌더라도 반복 발굴자를 관리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