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가 1년 새 6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 인정자는 6% 증가해 대상자 감소 원인과 기존 위기가구 발굴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조사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는 2024년 17만3569명에서 2025년 6만4837명으로 10만8732명(62.6%) 감소했다.

이들에 대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도 같은 기간 10만1886명에서 4만3595명으로 5만8291명(57.2%) 줄었다. 특히 민간서비스 연계 실적은 6만4081명에서 1만5912명으로 75.2% 감소했다. 공공서비스 지원 실적 역시 2024년 3만7805명에서 2025년 2만7683명으로 26.8% 줄었다.

반면 장기요양 인정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는 2024년 116만5030명에서 2025년 123만5045명으로 7만15명(6.0%) 늘었다.

장기요양 인정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조사대상에 포함된 장기요양 등급자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다만 조사대상 감소가 실제 위기가구 누락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체계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의 조사대상 규모가 급감한 구체적인 원인이 담기지 않았다. 조사대상 선정 기준이나 위기정보 변화가 감소에 미친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가족돌봄 위기 대응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에서 가족돌봄 위기정보 파악을 위해 장기요양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통합돌봄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6일 발표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에서는 2027년부터 AI를 활용한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을 추진하고, 2029년에는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적인 위기까지 발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기존 발굴체계의 정확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요양 인정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복지사각지대 조사대상에 포함된 장기요양 등급자는 1년 새 10만 명 넘게 줄었다”며 “조사대상 감소가 곧 위기가구 누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가족돌봄 위기까지 찾아내겠다고 한 만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뿐 아니라 곁에서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AI 기반 발굴체계의 정확도를 높여 실제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