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민생예산 복원을 둘러싼 진통 끝에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합의를 계기로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모적 대립을 끝내고,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예산 운용과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 의장은 12일 열린 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의결 후 폐회사를 통해 “오랜 진통 끝에 집행부가 의회의 복원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늦게나마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본회의 2026년 2차 추경 처리

이번 추경안 처리는 민생예산 복원을 놓고 맞섰던 도의회와 집행부가 일부 이견을 좁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 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필요한 사업을 선별적으로 조정하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장자의 『양생주』에 나오는 ‘포정해우(庖丁解牛)’를 언급했다. 포정해우는 소의 뼈와 살의 결을 살펴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 다룬다는 뜻으로, 예산 역시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보다 세밀한 판단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장은 “힘으로 마구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의 결을 살피고, 칼이 들어갈 곳과 피해야 할 곳을 정확히 가려야 한다는 뜻”이라며 “예산도 마찬가지다. 재정을 줄인다는 목표만 앞세워 무조건 덜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줄일 곳은 정확히 줄이고 지켜야 할 곳은 지키는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의회가 끝까지 예산 복원을 요구했던 것도 그런 판단에서였다”며 “재정의 어려움을 의회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재정을 지키는 일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양극단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추경안 처리 이후에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장기간 대치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조정이 어렵고, 그 부담이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남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야 큰 차이를 확인하고 오랜 시간 맞서는 방식은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도와 의회의 대립이 길어질수록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판단이 있을수록 상대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가 앞으로의 소통과 협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 처리를 계기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심사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과 민생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 주목된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고, 민생 관련 사업을 둘러싼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남종섭 의장과 추미애 경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