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을 추가 인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642건을 심의한 결과,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다. 이의신청 건은 추가 심의를 통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심의 결과 583건은 피해자 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2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4만1,559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251건이며,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관련 지원은 누적 8만188건에 달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다시 신청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주거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만1,148호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684호를 매입해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도별 매입 실적은 2024년 연간 90호에서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4호로 증가했으며, 2026년 들어서도 월평균 684호를 기록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관련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상담도 운영 중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계약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예비 임차인은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계약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 계약 전 예방 상담을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피해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