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곳곳에서 양육가정과 여성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고령 노동자 등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 실태가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제기됐다. 일상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경기도의회 ‘평등과 민주주의 연구회’와 ‘가자! 평등으로 경기평등조례제정네트워크’는 9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분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차별 실태를 공유하고 조례 제정 방향과 의회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이날 행사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태형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의 영상 축사,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과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의 현장 연대사로 시작됐다.

2부 ‘차별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에서는 6명의 당사자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차별 사례를 증언했다.

이경엽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노키즈존 확산과 남성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부족 등 양육가정이 외출 과정에서 겪는 공간적 배제를 지적했다. 조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정책국장은 학교 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저평가 구조와 모성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남하님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활동가는 성소수자이자 신경다양인으로서 경험한 직장 내 감시와 동성 혼인신고 반려 사례를 소개하며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눼소 수원이주민센터 회원은 한국에 30년간 거주했음에도 국적을 이유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배제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혜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동대표는 65세 이상 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연령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성한 경기도의원이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와 차별 실태조사 등 의회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형욱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센터장은 현재 진행 중인 차별·혐오표현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부 좌장을 맡은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1동)은 현장 토론에서 제기된 기후위기와 평등, 관공서 내 노동자 차별 문제 등을 언급하며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기후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으며 생존의 문제”라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에 노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청과 도의회 청사에서 발생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행정 집행의 불평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차별 철폐와 평등기본조례 제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며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굳건히 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최 측은 이번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