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도비를 투입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일산대교 관리운영권을 조기에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은 15일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통행료 징수 계약이 2038년까지 이어지는 만큼 현행 지원 규모가 지속될 경우 경기도가 향후 부담해야 할 금액은 2,34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지금과 같은 지원 구조가 유지된다면 2038년까지 일산대교에 2,34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 절감과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일산대교 관리운영권 매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경기도가 통행료 지원을 계속하는 데 따른 비용과 일산대교㈜ 지분 및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비교·분석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비교·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매입 방안과 비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쉽다”며 조속한 비용 추계와 대안별 비교·분석을 촉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관리운영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기보다는 국비를 통한 재원 분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매입비 전액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비 매칭을 통한 재원 분담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배성호 건설국장도 이에 공감하며 향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일산대교 사업의 재구조화 및 재원 분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가 통행료를 대신 내는 데 그치지 말고, 일산대교의 지분과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적지 않은 도민의 세금이 매년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단순한 통행료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운영권 매입과 사업 재구조화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