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지방채 발행과 자체사업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재정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세입이 줄어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과 법정·의무경비는 계속 늘어나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자체사업을 줄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1차 추경에서 지방채 1천978억원을 추가 발행했으며, 2차 추경에서는 지방세 약 3천억원 감소에 따라 자체사업을 약 2천19억원 감액했다.

이 의원은 "1차 추경에서는 빚을 내 중앙정부 사업에 대응했고, 2차 추경에서는 자체사업을 줄여 대응했다"고 말했다.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은 "세수가 약 4년째 제자리인 반면 세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2028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도 시작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정난이 과학기술·R&D 등 미래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복지 예산 비중은 약 50%인 반면 과학기술·R&D는 약 0.5% 수준"이라며 미래투자 여력 감소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선언한 재정비상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정상화 기준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예산 심의 전까지 ▲5년간 세입·세출 전망과 구조조정 목표 ▲지방채 발행·상환계획 및 채무관리 기준 ▲기금·회계 간 내부거래 상환계획 ▲국고보조 매칭비와 법정·의무경비 증가 전망 ▲자체사업 및 미래투자 확보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하고 자체사업을 줄이는 방식만으로 재정위기를 계속 넘길 수 없다"며 "경기도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운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