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이 의약품의 과다 소비나 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근 확산하는 창고형 약국 등으로 인한 의약품 과다소비 우려를 막고, 약국 이용 기준이 가격이나 상업적 이미지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거나 의약품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시가 금지되는지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일부 약국 명칭이 약국의 본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이 건강 상태나 약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보다 가격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금지되는 명칭 관련 규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 금지 대상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