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와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편한다.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또 전용면적 40㎡ 이하,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율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특례로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활용도가 낮은 비주거 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뒤 2년 내 착공하면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도 2027년에는 면제로 확대한다.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차등 적용해 지방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10~15%포인트 추가 확대한다.

해외로 진출했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도 기존 해외사업장 완전 청산 기업에서 부분 복귀 기업까지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도 기존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넓힌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한다. 설립 초기이거나 담세력이 낮은 기업,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는 추가 감면을 적용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설정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지방세 과세체계도 손질한다. 고급주택의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역별 면적 기준도 차등화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