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제도들이 대폭 손질된다. 지방정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이 확대되고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이 법제화되는 한편, 도로 정기·긴급점검과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도로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상시 지정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정부가 시범운행지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돼 온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법제화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 매물, 불법 주선, 과적 요구, 재위탁 등 불법·부당행위를 방지하고 발견 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회원의 플랫폼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관리청의 정기점검이 의무화되고, 도로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국토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사업시행자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사업 참여와 재원 마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지방공사의 공동 사업시행도 가능해진다.

특히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포함하고,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중·장기 사업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법은 공포 후 3개월, 도로법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공포 후 6개월, 화물자동차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