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을 맞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과 조직, 예산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가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거듭 촉구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다.

경기도의회는 25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전달하고, 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남종섭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위원 등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의회가 특히 강조한 것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걸맞은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조례를 만들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조직과 인사, 예산, 정책지원 등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권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도의회가 마련한 자체 법안에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자치입법권 확대를 비롯해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체 감사권을 부여하며, 예산 편성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 및 정책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자체 법안을 마련했다. 단순히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한계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아내겠다는 취지다.

이번 국회 방문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지방의회법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자체 법안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도의회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남 의장과 TF 관계자들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와 논의가 이어져 왔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들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논의를 실제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을 직접 발의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단계를 지나 실제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제정 동력을 높이고, 경기도의회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결실을 맺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이라는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린 것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자치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있다. 경기도의회가 제시한 자체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또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지방자치 제도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