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3출신 이재영 도의원이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이사 도입 의무화와 경영 안건 부의권 신설 등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은 8월 18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대표단과 만나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조례가 노동이사 도입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노동이사의 선출 절차와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규정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 도입을 의무화하고, 노동이사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후임 선임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이사가 경영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현장의 의견을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기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노동이사의 헌신과 활동이 개인의 희생이나 부차적인 부담으로 치부돼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지원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이번 조례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 및 관계 부서와 소통을 이어가며 노동이사의 책임에 걸맞은 업무 인정과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