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 검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고, 검사에 필요한 배터리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진단정보 제공 시기도 신차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춰 자동차 검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가 다른 점을 고려해 검사기준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연료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을,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을 중심으로 각각 차량 특성에 맞는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는 시기도 대폭 앞당긴다. 기존에는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였지만, 앞으로는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해 신차 출시 이후 진단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 검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 검사를 위해 제작자 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의 범위도 구체화한다.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와 함께 최대·최소 셀 전압, 배터리 상태를 나타내는 SOH, 충전상태를 나타내는 SOC 등 주요 진단정보가 포함된다.

주행 중 바퀴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기준도 강화된다. 자동차 검사에서 휠 너트나 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합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