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긴축 대응에 그치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는 지방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면서 민생과 안전 분야 예산은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최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따른 특별지시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8월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TF 1차 회의를 열고 재정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단기적인 세출 조정부터 중장기적인 세입·재정제도 개혁까지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회의에서 “도지사께서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셨다”며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가 상시화된다”고 말했다.

특히 주 부지사는 현재의 재정위기를 단순한 세입 부족 문제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지방재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AI를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부가가치 창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제도는 여전히 과거 개발시대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주 부지사는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재정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은 크게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혁,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절감 노력 등 4개 방향으로 추진된다.

2027년 예산 원점 재검토…“무조건 깎지 않고 민생·안전 보호”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은 사업과 재정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다.

경기도는 2027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기존 사업 가운데 경기도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과 중앙정부·시군·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구분할 계획이다.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까지 폭넓게 살펴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지출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피하기로 했다. 민생과 안전 관련 사업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사업 방식 자체를 개선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핀셋 조정’을 추진한다.

현재 준비 중인 감액 추경 역시 같은 원칙에서 추진된다.

주 부지사는 “현재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할 감액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며 민생과 안전 분야를 확실히 지키는 추경안을 마련할 것을 각 실국에 주문했다.

AI 시대 맞춰 세입 구조도 손본다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세입원을 확보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AI 시대의 산업·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및 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사무를 이양할 경우 그에 필요한 재정도 함께 이양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계획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가운데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재원을 찾는 한편, 올해 안에 추가 확보가 가능한 세입 재원도 다시 추계한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구조적인 재정 취약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31개 시군·타 지자체와 연대…지방재정제도 개편 촉구

경기도는 자체적인 재정 개선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31개 시군은 물론 경기도와 비슷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광역지자체들과 연대해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재정위기 대응 과정과 주요 추진 상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주 부지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갈래 해법은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당면한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것”이라며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공직자도 재정 주체로…“관행적 낭비부터 없앤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재정 절감도 4대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가 재정의 주체라는 인식 아래 관행적인 낭비 요인을 찾아내고, 절감된 재원이 민생과 미래 투자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주 부지사는 “도청과 산하기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이 엄중한 재정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밝혔다.

50명 규모 TF 가동…8월 말 종합 대응책 마련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약 50명이 참여한다.

TF는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한 뒤 8월 말까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9월에는 ‘(가칭)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주요 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재정위기 대응을 계기로 단기적인 예산 절감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출 구조를 효율화하고 새로운 세입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까지 개선하는 등 경기도 재정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