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걸쳐 총 1,126㎢ 규모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으로 매년 7천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에서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기업형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물건을 무단으로 쌓아두는 행위, 죽목(竹木)을 무단 벌채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것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