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운영 약 50일 만에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과 허위·부당청구, 환자 유인·알선 등이 주요 제보 유형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5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제보센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 8월 7일까지 총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8월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불법 환급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는 3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인천 29건, 광주·전남 15건, 부산·경남 10건 등이었다.

접수된 제보에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뒤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의심 사례가 포함됐다. 의료인이 아닌 투자자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는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와 비급여 치료를 입원의 조건으로 묶어 고액의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제보됐다.

인터넷 카페나 SNS 등을 통해 환자를 모집한 뒤 소개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병원 내 편의서비스 등을 이용하도록 한 환자 유인·알선 의심 사례도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접수된 제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현재까지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으며 추가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제보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전화 129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명과 위법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 진료비 내역과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된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