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예정지 인근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와 탈세, 대출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 서울과 경기지역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46건, 위법 의심 행위 457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 용산·동대문·은평·강서·금천구,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남양주시, 고양시 등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1천72건이다.

국토부는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거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입,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시장 교란 우려가 있는 거래를 집중 조사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가격·계약일 허위 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탈세 의심 사례가 17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출금 용도 외 사용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의심 거래는 지방자치단체에,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각각 통보할 예정이다. 대출금 유용 사례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는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는 서울 강서구에서 한 법인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억5천만원에 매입하면서 계약일을 허위 신고하거나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경기 성남시에서는 법인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임차인 명도 비용을 거래금액에서 제외해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법인이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운전자금 대출을 사용하거나 주주회사로부터 거액을 차입하고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돼 관계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최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의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경남·대구경북권, 충청권 반도체 성장거점에 대해서도 이상거래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