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도입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놓고 경기도의회에서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8)은 29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추진 과정을 점검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제도적 준비 없이 추진됐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장을 교육청이 일괄 선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추천 공모제를 도입하고, 오는 9월 1일 자로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역 교육현안에 밝은 인사를 선발해 지역 중심 교육행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모제가 '지역추천'이라는 명칭과 달리 내부 공문을 통한 '내부형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지역사회가 후보자 추천과 선발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당초 9월 1일 인사를 앞두고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던 교육장 인사가 지난 28일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된 점과 신규 선발이 가능한 21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12곳에서만 공모제를 실시한 점도 지적했다.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약 450명의 면접심사위원이 참여했지만 일부 질문 출제위원에게만 출제 수당이 지급된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심사단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정 단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선발 원칙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별로 면접 문항을 당일 출제한 방식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평가 문항과 난이도가 달라질 경우 후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공통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가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온라인 동료평가 역시 평가 자격과 참여 인원이 후보자별로 달라질 수 있어 직군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제도의 취지만큼 시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지역추천'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내부형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 구성과 운영, 후보자 평가 기준, 온라인 동료평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확대 시행해야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교육공동체가 교육장 선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나머지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