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액 1억2,580만 원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63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75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사례 29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무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 업체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 5건이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 하도급 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의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대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신고 현장 12곳 중 8곳에서 발생한 11건의 체불 문제가 해결됐으며, 나머지 건은 소송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업체들이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해 불법하도급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과 체불 신고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