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 확인돼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19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182건이 승인됐으며,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6만6,417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 5월 26일 기준 누적 9,033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807호를 매입하며 지난해보다 매입 속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4년 한 해 동안 90호를 매입한 데 이어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2025년 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0호), 올해 1월부터 5월 26일까지 월평균 807호(총 4,036호)를 매입했다.

현재까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사전협의 건수는 2만2,628건이며, 이 가운데 1만3,914건이 주택 매입 요청 단계까지 진행됐다.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9,033호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과도 경매 절차 신속 진행 방안을 지속 협의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