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담은 명예훼손·모욕성 게시글 수천 건을 반복적으로 올린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올린 관련 게시글은 총 3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참사 당시 사진을 첨부한 뒤 “참사가 조작됐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확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며 장기간 이어진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참사를 왜곡한 허위정보를 대량 유포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참사 관련 2차 가해를 전담하는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세 번째 구속 사례다.

경찰은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과의 공조를 확대해 사회적 참사 관련 2차 가해 게시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악성 게시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적 아픔을 왜곡하고 온라인상 혐오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